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식 5분 자유발언

양운엽 의원, 합리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공모사업 발굴 및 관리 촉구

김제시의회 양운엽 의원이 21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청의 합리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공모사업 발굴 및 관리를 촉구했다.

공모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총칭하는데,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방식을 통한 정책 추진은 이제 일상적인 정책 집행 과정으로 자리 잡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추진에 많은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.

김제시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총 241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5,042억원으로, 각 사업들에 대한 김제시의 시비 매칭 금액만 1,33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.

양운엽 의원은 “241개의 공모사업이 우리 김제시에 도움이 되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”면서, “무분별한 국·도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모사업 추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, 김제시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할 것”을 제안했다.

양 의원은 “이제부터라도 국가예산 확보를 최종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, 지속가능한 김제시와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종목표로 설정하고, 이에 걸맞는 국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을 선별적으로 응모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”며 발언을 마무리했다.